적용
법의 적용에는 4가지의 원칙이 적용됨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4) 법률 불소급의 원칙
2. 계약법
- 금전소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특징 및 표
임대차계약의 특징 및 표
매매계약 특징 표 및 표
계약 그리고 가족법상의 많은 규범들이 법률행위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대상인 매매, 소비대차 그리고 임대차계약등이 당연히 법률행위의 적용범위에 수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라든가 직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추상적으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
Ⅰ. 서론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 권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는 낙성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뿐 아니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로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