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시한까지 총 139개국이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약의 규정에 따라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됨으로써 지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및 검사 선출 등을 준비중이며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경전범재판소는 맥아더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1946년 1월 19일에 공포한 헌장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일본과 교전 당사자였던 11개국으로부터 재판관이 임명되었고, 미국인 검사장 키난에 의하여 28명의 전시 일본정치지도자들이 본 재판에 기소되었다.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방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
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
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