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리 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다. 주체가 사람이 아닌 국가로 생각해보면 국제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더욱더 상호의존적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을 알아야 하듯이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국가 간의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으로 내전이 끝나는 듯했으나, 크메르루즈 군의 무장해제에 실패해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결국 1998년 폴 포트의 사망 이후 크메르루즈 군은 완전 소탕되고 캄보디아에는 평화가 찾
국제적인 지원을 천명하기도 했다.
2) 중국
캄보디아 인접국들은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 크메르루즈를 지원해왔다. 크메르루즈와, 대립관계에 있던 베트남의 지원세력이 각각 중국과 소련임을 생각한다면 냉전기 캄보디아 사태는 또 다른 중소대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을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 ICC 규정 제1조
을 가지는 상설적인 국제기구로서 ICC규정이라는 조약에 근거하여 창설되는 국제법원이다. ICC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독특한 권한을 가지는, 다시 말하여,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