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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인신구속의 적법성
2. 적법성 검토
Ⅱ. 甲에 대한 A의 연행과 체포요건의 충족여부
1. 현행범체포의 요건 충족여부
(1) 현행범체포
(2) 甲의 현행범여부
(3) 소결
2.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여부
(1) 긴급체포
(2) 甲의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
(3) 소결
Ⅲ. 체포요건의 충족에 관한 경찰관 A의 의무적합적 심사여부와 강제집행의 위법성
1. 인신구속의 위법성의 두 가지 의미
(1) 문제점
(2) 위법개념 구분의 전제로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요건 충족 판단의 기속재량행위성
(3) 실질적 위법과 형식적 위법
2. A의 의무적합적 심사여부
(1) 문제점
(2) 현행범체포요건에 관한 A의 판단
(3) 긴급체포의 요건충족에 관한 A의 판단
Ⅳ. A의 강제연행의 절차적 적법성
Ⅴ. 결론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체포(제212조)가 있다.
본 사안에서 경찰관 A의 甲에 대한 강제연행은 법원에 의한 사전영장발부 및 영장제시를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행위는 사전영장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甲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임의동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甲에 대한 연행이 적법할 가능성을 검토할 대상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로 남는다.
2. 적법성 검토
사안에서 경찰관 A의 甲에 대한 강제연행이 적법하기 위해서 검토해야하는 것은,
-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혹, A의 강제연행이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 중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할지라도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의무적합적 심사를 행하였는지 여부
- 만약 A의 연행행위가 적법한 것일지라도 인신구속의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상 세 가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찰관 A의 강제연행의 적법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0
金日秀,「현행범체포에서 적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
沈羲基,「현행범체포의 요건 - 대상판결:91.9.24.대법원 제2부판결, 91도1314(법원공보 제908호(1991).2642-2643면)」, 영남법학(제1권 제1호 / 199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