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학수준 자체가 세계를 압도하는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그 미국법학의 뿌리는 영국에 있다. 영국법은 11세기 이후 국왕법정의 판결이 수백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은 순전히 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체면치레의 배려이다. 그 후배의 의중(意中)은 뻔하다. 정의(情誼)나 인정상 베푸는 예의 바른 언행이나 좀 더 나아가 절차상의 작은 편의제공 정도를
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Ⅰ. 머리말
정부는 2002. 9. 18.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하였다. 한국이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고 유엔에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