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어떤 특정한 인간(이단이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인 것은 아니다)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장 . 한국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이 글은 한국에
병역거부와 감옥살이를 택한다. 물론 계상에게 주어진 것은 따스한 온정이나 격려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반사회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들이다. 실제로 이처럼 차별과 인권침해 속에서 평화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재(2007년 10월 15일 기준)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