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와 감옥살이를 택한다. 물론 계상에게 주어진 것은 따스한 온정이나 격려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반사회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들이다. 실제로 이처럼 차별과 인권침해 속에서 평화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재(2007년 10월 15일 기준)
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인권’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어떤 특정한 인간(이단이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인 것은 아니다)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장 . 한국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이 글은 한국에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