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제3장.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일지
제3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
[1]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2] 2007년 12월 27일 대법원판례
[3] 판례를 통해 본 사법부의 입장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인권침해 양상
제4장.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
제1절. 대체복무제의 의의
제2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논거
[1] 양심의 자유의 보호
[가]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나]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
[다] 양심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2]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에 대한 반박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른나라의 실태
제5장. 나가며
* 참고문헌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0%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오태양씨가 불교의 교리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자처한 것처럼 반드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러한 종교상의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통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칫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 이단인 종교교파의 교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이단인 종교가 주는 거부감과 편견으로 인해 인권의 문제를 놓치게 될 소지가 있는 바,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인 법학자 김두식의 지적처럼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여호와의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도 정통 기독교 내에 철저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하는 교파가 존재했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특정 종교의 문제로 보거나, 기독교와 이단간의 대립구도로 끌고 가는 것은 분명한 오류다.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2001, 84p
즉, 이들의 종교가 이단인가 아닌가의 논의를 떠나서 우리는 이를 ‘인권’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어떤 특정한 인간(이단이 아닌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인 것은 아니다) 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장 .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이 글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의 인권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생각해보고자 쓰여진 것인바, 우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 이들이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알아봄이 필요하겠다.
김두식, “평화의 얼굴”,교양인, 2007년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한겨레21,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2001년
한겨레21, “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2004년
-논문-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359호, 133p, 2006년 7월
연규탁,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1989년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법학논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49호, 150p, 2007년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