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즉 분권화와 책임,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기업적 예산의 특징을 가진 개혁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Dan Cothran(1992)은 이러한 예산개혁을 통틀어 \"기업식 예산(Entrepreneurial Budgeting)\"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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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복지예산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행정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대한민국국회/백과사전).
복지행정체계는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쟁점은 운영주체(정부․민간), 조직체계(지방행정체계․보건복지부 독립체계), 운영방식(중앙집권․지방분권), 서비스 영역(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