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대안
장기임대주택 공급의 국내외 사례
1. 국외 사례
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주거난을 거의 겪지 않음
* 네덜란드 : 공공주택 비율이 3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 : 20~30% 수준.
* 싱가포르의 경우 85%가 공공주택에서 살고
주택
공공이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소득 계층 간 소외감이 없도록 ,
소득수준에 맞도록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이 원하는 곳에 값싸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이를 통해
집 걱정 없는 대한 민국을 건설
문제점1. 보금자리정책의
보금자리주택 도입 배경
1.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봄 →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2.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과 수도권 집중
→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
3.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
주택, 고시원 등의 경우 주거 환경에 있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방 출신 학생들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이 거주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이러한 과다한 주거비 지출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로 기숙사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