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
2. 差異點
(1) 대리상과 중개인
중개인은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유사하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다.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의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지만, 대리상의 본인은 특정된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