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1.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2.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3.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4.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5.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6.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7.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8.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09.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10.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11.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12.gif)
![[상법]대리상,위탁매매인,중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276-0013.gif)
분야
hwpⅡ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1) 상인의 일정성
(2) 계속성
(3)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중개
(4) 상인성
(5) 대리상과 상업사용인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1)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
3) 경업피지의무
4)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대리권
2) 보수청구권
3) 유치권
4) 보상청구권
Ⅲ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1) 상행위의 중개
(2) 불특정타인 간의 중개
(3) 대리권의 부존재
2. 중개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견품보관의무
(3) 결약서작성의무
3.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부존재
Ⅳ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자기의 명의
(2) 계산
(3) 상인성
2.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3.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Ⅴ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 대리상과 중개인
(2) 대리권의 부존재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4) 개입권의 차이
(5) 위탁자의 범위
(6) 위임행위
(7)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대리상과 중개인
중개인은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유사하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다.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의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지만, 대리상의 본인은 특정된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인 한 제한이 없으나, 대리상은 본인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한다. 또한 중개인의 경우 대리상이나 위임매매인의 경우와 달리 계약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결약서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때에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대리권의 부존재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며 특약이나 상관습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은 없다. 이 점에서 중개인은 일정한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고,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고 중개인과 같다. 위탁매매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권리이며 후자는 의무라는 점에서 다르고, 중개인은 개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법률행위는 상대방과 익명의 당사자 사이에 중립하고 중개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개인은 개입의무에 의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행하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다르다.
1. 오수철 상법 - 오수철 | 홍 | 2003년
2. 상법강의(상)(정찬형)(제6판) - 정찬형 | 박영사 | 2003년
3. 상법학원론 - 최기원 | 박영사 | 2002년
4. 상법(법무사)(개정판) - 정쾌영 외 | 고시연구원 | 2004년
5. 상법(상)(제14정판 전정판) - 손주찬 | 박영사 | 2003년
6. 상법학신론(상)(제14대정판) - 최기원 | 박영사 | 2003년
7. 상법강의(Ⅰ) 상인, 상행위 - 고영덕 박영사 2002년
정성껏 작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law-pinetree78@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