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수급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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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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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問題의 提起
Ⅱ. 설문 (1) A에 대한 B의 보수지급 내지 보수증감의 청구권
Ⅲ. 설문 (2)의 B에 대한 A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권리
Ⅳ.결론

본문내용

A는 자신의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B에게 의뢰하면서 일정규격의 설계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
(1) B의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불상의 대형화재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부품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A는 약정한 보수를 B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만일 B가 부품을 완성한 후 A에게 인도하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2) B가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A를 위한 법적 구제방법을 검토하라.

사례의 분석
(1) 부품을 일정규격의 설계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 부대체물 -도급에 해당.
원인불상의 대형화재-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위험부담 문제.

(2)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수급인의 담보책임.

청구원인과 청구 목적

(1)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보수지급청구권
청구목적 : 보수지급 및 보수증액

(2)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청구목적 :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해제

Ⅰ. 問題의 提起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에 해당한다면,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의 문제

(2)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져야한다면 그에 따른 내용
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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