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을 통한 금원대출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보증인제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연대보증인제도이다. 연대보증은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보충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선상에서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보증인이다.이는 약정담보물권인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도 인정된다.(민법 355조, 370조)
물상보증인담보로 제공한 질물에 한해서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당하지 않으며, 설정해 준 담보물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하더라도,
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종 된 채무이며,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