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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채권법과 채권효력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Ⅲ. 채권법과 보증채무
Ⅳ. 채권법과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제한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2.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
1) 전세금 반환채권
2) 임금채권
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
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판 전합 1994.4.26 93다24223 판례
1) 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
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없는 경우
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시가평가,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시가평가제도의 공시수익률이 실제 채권수익률과 차이가 나는 근본적 원인은 이와 같은 채권 투자의 패러다임 변환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상황 및 제약들로부터 찾아야 한다.
시가평가의 본질은 유통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래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정작 공시수익률자료의 객관적 확보가 가능할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발행시장이다.
≪ … 중 략 … ≫
Ⅱ. 채권법과 채권효력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공시방법기준설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 2002년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
채권자보호 필요성기준설
부동산 임대차 등 특별한 정책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시방법이나 대항력 구비여부와 무관하게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견해
지배권능설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적법하게 취득한 외부적 표시방법이 있으면 물권에 가까운 ‘지배권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견해
* 곽윤직(2003), 채권총론, 박영사
* 시오미 요시오 외 1명(2011), 채권법의 개정－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 송오식(2011), 채권법의 현대화와 한국 채권법 개정방향, 대한민사법학회
* 이은영(2001), 채권각론, 박영사
* 황적인(1982), 판례교재 채권법 I,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