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켜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의료
건강보험의 정의와 분류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
민영화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정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할 것이다. 보장성의 부족,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도가 미흡한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의 균
보험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피보험대상자들은 임의로 보험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전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공적의료보험의 수혜는 포기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는 공적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 주민, 1989년 도시자영업자를 포함시켜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