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이 미친다.
③ 당해 부분이 본질적인가 검토는 구체적 표현형식의 독창성 등의 여부에서 결정할 것이며 사상과 아이디어는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대비하지 않는다.
3. 독자적인 작성이 아닐 것
복제는 원저작물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알고도 그와 동일성 있는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이
대한 영원한 소유권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보호기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저작권보호의 전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영국은 1709년 앤 여왕 하에서 최초로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는 저작권법이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법적 취급
1. 기본원칙
독자적으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과 별개로 전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편집저작물의 완성시에 발생하며 권리의 행사와 보호기간 침해 구제 저작인격권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소재저작자와의 관계
① 소재저작자의
IV.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I) 원저작물의 저작자인 고전적 저작자, ii) 영화 감독, 미술감독등의 근대적 저작자,iii) 배우, 가수등의 실연자 및 iv) 영상제작자의 4대부류가 참여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기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영상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