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대상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영상, 음악, 그래픽 등이 포함된 결합체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의 결과물이 일체화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할
법원은 "A씨의 음성을 삭제, 변조하지 않은 채 DVD나 비 디오를 제작,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4. 인터넷
(1) UCC ‘개똥녀 사건’
- 수도권 전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개를 닦았지만 지하철 바닥의 배설물은 치우지 않
보호’라는 명분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94년에 선진국들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계속하여 이를 거래에 제공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최초판매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학설이 있다.
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