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박탈과 의존을 막기 위해 구축해 놓은 제2차 방어선을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같은 과정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사회적 유대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주로 유럽대륙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난다. 보수적 조합주의 체제는 직역에 따른 계층차별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그 특징은 사회복지의 급여가 시장에서의 역할 정도에 따라, 즉 보험비 납부 액수에 따라 차등화되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관련된다. 만일 급여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수준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친다면, 아마도 급여 수급자는 가능한 빨리 노동의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세 가지 유형의 복지레짐
1) 자유주의 체제
2) 보수주의 체제
3) 사회민주주의 체제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