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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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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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론]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3.4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3장. 사회정책의 퇴조 혹은 복지국가의 공동화

Ⅰ.들어가는 말

Ⅱ.사회국가의 다운사이징

1.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관한 신자유주의 입장
2. 재정삭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

Ⅲ.재정정책

Ⅳ.과세기반 축소

Ⅴ.사회적 시민권의 침식

Ⅵ.사회보장의 축소

1.사회보장의 축소를 보여주는 각 나라의 구체적인 실상

Ⅶ.나오는 말

본문내용

3장. 사회정책의 퇴조 혹은 복지국가의 공동화

Ⅰ.들어가는 말
경제는 ‘탈사회화(desocialized)’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재상품화(recommodified)’되고 있다. 만성실업과 직업 불안정, ‘비정규’ 직업의 팽창, 그리고 임금 불평등의 확대가 이제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포괄적인 소득지지와 소득보충 프로그램들, 그리고 아울러 적정한 의료 및 복지 서비들이 잘만 구비되어 있다면 경제가 재상품화되더라도,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관련 급여의 역할이 감소하여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 산업국가들에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정책에 따라서는 자본과 노동 양쪽이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 정부는 재정. 금융 정책을 기본 도구로 삼아 유효수요 창출과 완전고용, 그리고 지속성장을 도모하며, 이 과정을 자본과 노동의 사회적 협약이 뒷받침한다. 케인즈는 이러한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과 생산성의 동시 증대와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은 조세기반을 넓힘으로써 복지국가의 비용조달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고 복지국가는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김종일“복지에서 노동으로”2001)
의 기본적인 제도적 복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제도적 복지들이 세계화하는 시장경제가 생활수준에 미치는 악영향의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보호체계는 얼마나 안전한가? 세계화는 제도화된 사회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케인즈주의 복지국가가 박탈과 의존을 막기 위해 구축해 놓은 제2차 방어선을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같은 과정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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