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지방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등 4개의 목표와 10개의 기본과제를 재정분권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개편과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이어지면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1. 서론
지방분권화를 맞이하며 지역사회는 다양한 지역사회복지를 이루고 있다. 각 지자체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지자체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한다. 그리고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받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또 지역 따라 예산이 적어서 소멸하는 복지사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