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강화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 제도내용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계층차별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
1. 서론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복지국가체제의 성격을 논의하는 작업은 비단
복지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제도의 특징과 비교하여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책임의 국가복지노선임을 밝히는 것이며 둘째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개혁이 자유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안의 형성이 부족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그리고 복지개혁의 담론 형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는 생산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은 주어
생산적복지’이념 하에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국민연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사회보험을 중추로 한 사회보장의 달성, 보수적 재정운영 등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대
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제반 급여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밎 서비스 체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