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혁은 확실히 사회보장의 보편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지향하였으나, 실제로 제도내용에서는 이러한 지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계층차별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
1. 서론
경제위기이후복지개혁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복지국
IMF관리체제 이전까지의 노동관계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97년 IMF의 경제위기이후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에 있어서의 평가를 해보려 한다. 그럼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는 과정까지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살펴보자.
경제위기에 대한 여론은 '1인당 외채 5백만원'이라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위기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책임이 대다수 국민에게 없을지라도 경제적 생산관계나 세계체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신자유
위기해결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처방은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외자유치와 내국자본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바와 같이, 현재의 침체가 제2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하의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경제위기를 정치적 이유에서 봉합하고, 봉합된 위기가 다시 더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