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이 을로부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전 받았으나 전세권 등기는 아직 이전받지 못한 사이에 갑의 다른 채권자인 A가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전세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사안의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구조 등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며,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신축건물과 같은 미등기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서설
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전산등기부라는 보조기억장치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된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나 대체로 기능, 효
Ⅰ. 배경과 목적
▶ 공증제도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하여 직접 작성한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 됨
• 공증의 예방사법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공증강제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재
산법상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함
부동산 등기법,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