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가 부과될 예정에 있어 07년 하반기 이루 실수요자들의 거센 조세반항과 함께 부동산시장 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향후 부동산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가격흐름이 안정적 하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최
부동산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것 처럼 세제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협소성과 시가의 30%밖에 안되는 낮은 과세, 양도세 강화의 유예기간의 문제점이 있다. 판교보다 더 입지 조건이 좋은 송파 신도시 건설로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8.31 대책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 수준을 넘어 수요와 공급, 주택금융, 개발, 주거복지 정책 등 전범위에 걸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띄었다.
3. 부동산시장의 현황
최근 부동산시장은, 주택매매시장의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매매가격
시장 은 초기 분양율이 10 ~ 20% 미만의 단지가 속출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 높은 분양가, 낮은 입주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산 인구가 원인.
▶ 분양권 시장은 입주가 다가오면서 대체적으로 하락세였다.
→ 분양가 보다 하락한 아파트 대다수, 일부 지역 호가만 있고 가격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