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가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는 썰렁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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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성격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도 대북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표명하는 한편, 미국의 핵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미간 핵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
그러나 이렇게 마냥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럽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만들어 놓고 있는 틈바구니에 들어서서 미국이 쥐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있고, 당장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쉽게 동조하고
신은 크게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 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연관된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한반도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나 미국 대표단이 문제의 시설을 사찰하여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북미 베를린 합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합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경제 제제를 완화하고 관계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