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겠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에 의한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비용에 의해 충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준선으로서 또 하나의 유용한 개념적 연구는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Welfare Standards)이다. 국민복지기본선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공적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의 복지를
1. 서론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 이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 능력의 향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생활보호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