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의 힘을 동원하여 일을 해결하려 하자 환경부는 언론과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맞서 부처간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당사자간 조정활동은 정책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였고, 정책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인 지역주민의 기회주의적 대응을 부추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구체적으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고 있는 국가의 경제이며, 국가나 각급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공공재정은 중앙정부의
1. 순기능
1) 공익의 과정설 : 공익은 사익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
2)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 국민의 권익신장,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3) 투입기능의 활성화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4) 상호정보교환
Ⅰ.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의 흐름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이른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사회·경제분야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행정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으며, 80년대에 들어서 민간경영방식의 도
지배권력자 스스로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 가지 상징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Marx가 관료제를 억압․착취를 위해 지배자가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는데 반해, 관료제 자체가 일반국민을 억압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