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패는 정치나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조직의 구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부패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재구성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인해 부패는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관리수단으로는 관리감독국의 배치를 통한 정부재조직과 중앙집권, 외부통제
정부”라고 자칭하고 있는 현 정부도 정권의 출범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그 방지에 대하여 일갈하였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천명과 이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언론에 비친 대부분의 국민들의
부패의 원인을 정부규제와 연관 짓고 부패와 규제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의 실태와 외국의 개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 행정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있어서 부패방지와 규제개혁에
정부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앞세워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와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구아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칠레와의 FTA
된 관료는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 정당을 위한 봉사를 하며 공익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치중하는 일이 많아졌다.
우리 인사행정 6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개념과 종류, 관련 법률, 사례와 실태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생긴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