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경 태도와는 달리 북한핵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극렬한 대미 비난도 자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을 서한으로 통보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고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체에너지를 고려할 때, 핵주권에 있어서 몇몇 강대국에게 끌려 다니기보다는 민족과 국익 증대를 위하여 독자적인 농축우라늄 핵원료의 계속적인 확보와 경제성 제고가 요청된다.
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핵개발
과연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북한의 사실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핵․미사일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 및 경제적 실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미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는 결코 낙관적인 전망을 허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협상, 그리고 남한 내 반미감정의 확산과 맞물려 혹 있을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핵개발 성공에 다가서고 있는 북한이 핵 포기를 이슈로 주한미군 위상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던 일본 국민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큰 사건으로 1998년 8월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1년 9월의 미국 테러 사건, 2003년 북한의 핵및 미사일 문제의 재부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일본 열도를 향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 시민들에게 엄청난 쇼크를 안겨주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