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일반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보다는 법의 운용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보여주며, 국제사회에 개선을 촉구한다. 이런 자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레포트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 국제
법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언어학은 종합적 과학으로서 언어학과 사회학의 교차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어디까지나 언어학인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일반 언어 즉 자연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언어 즉 사회의 언어를 연구하며 방법론에서는 언어학적 범위를 벗어나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띠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사상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며, 기본법의 가치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법질서의 최고 구성원리 또는 객관적 헌법원리라고 하겠다. 최성철 ⌜위의 책⌟ p. 44.
[2] 북한체제의 특성과
법을 제정하고, 1997년 7월에는 민자유치 촉진법이 개정되어 국제회의 시설이 제2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됨으로써 국제회의 시설 건립 시 금융지원, 조세감면, 각종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기타 토지확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등 국제회의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