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대북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인권외교정책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적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인권외교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정책 수립과 경제지원시 인권개선요구 및북한의 개방·개혁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신화, “재외 탈북자에 대한국제사회의 보호: 현황과 과제”, pp. 1-2.
2001년 8월 UNHCR 북경사무소에 전격 진입하였던 탈북자 7명(소위 '길수 가족'으로 알려짐)의 한국행이 성사된 지 8개월 여 만인 2002년 3월 또다시 탈북자 25명의 북경주재 스페인 대사관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