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현 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권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이라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체제보장을 해주고 미국은 북핵 위험을 감소
북한의 국토개발이념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무엇보다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잔재를 없애는 것과 그럼으로써 그것이 지닌 파행성을 바로잡는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출범과 함께 1 차적으로 착수한 작업이 토지개혁이었으며 곧이어 1946
북한정권의 양대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조국통일'의 문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므로 이 두 가지 과제는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닌 유기적
북한정권은 아직까지는 체제변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정권이 이대로 존속할 수 없고 결국 체제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치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중국형 체제변화가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이 나진 · 선봉지구, 개성공단, 신의주특구
북한 간 경제교류를 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 구사로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한 결과, 북한정권의 상대적 공고화와 더불어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의 정부’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 보다는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