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의 북핵정책
-평화번영정책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전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해야 할 필요.
- 평화번영정책의 한계
평화 통일 의사가 없는 이상 물자지원은 무의미.
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연합, 국제법,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가. 국제연합에서의 인권의 함의
UN헌장 1조 3항과 55조에는 "인종, 성,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최초의 포괄성
정부의 의도는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을 연착륙시킴으로써 새로운 북미 관계, 즉 미국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윤수「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대안
비롯한 주변 4대 강국의 직·간접의 위험에 대처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명박 정부의 북 지원 대폭 삭감과 psi에 합류에 대한 견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군사협정 체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서로간의 국익을 위하여 협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장기간 한국과 일본간의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의 논란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