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국제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위의 문구는 2003년에 한국에 번역-출간된 국제정치학 개론서
북한주민 인식의 개선과 세계시민의 인권 신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구해 나갈 것에 공감하는 바,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과거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현 상황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한국의 역
정책 기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속셈으로 이를 위해 ‘인권’이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현재 북한의 체제를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절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