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국제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위의 문구는 2003년에 한국에 번역-출간된 국제정치학 개론서
탈북자 강제 이송 문제로 인한 외교적 마찰과 북한의 붕괴 이후 상황의 북한주민 인식의 개선과 세계시민의 인권 신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구해 나갈 것에 공감하는 바,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과거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현 상황과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하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2003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다. 자유화법은 그 취지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
문제,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대한 생각은 변화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통일을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과 남한은 원래 같이 민족임을 강조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해지고 있는 민족의 환상성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민족을 강조하는 통일관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민족주의는 같은 기억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