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사에서 변화의 노력은 세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면은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로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였다. 북한은 1972년부터 미, 중 관계개선 및 중,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
Ⅰ. 개요
북한의 경제특구는 농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되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리적 범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특구 경계 내에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며, 특구의 경제활동이 북한의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요컨대 경제특구 설치가 북한의
Ⅰ. 들어가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서서히 경제변화의 바람 ‘두만강지역개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특구지정’ 등이 그 예이다.
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의 모습과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통치수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며, 이후에는 비공식부문에 있어서의 이에 대한 일탈행위 및 왜곡에 대한 서술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7.1경제관리조치이후에 북한의 시장변화와 북한 당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북한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