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농업협력을 통해 생산된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은 아직 남한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①기술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성이 아직 낮으며, ②신선해야 하는 농산물의 남한 반입 절차와 물류 문제가 존재하고, ③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파생된 농산물 반입 장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가격과 임금, 환율 인상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업무 복귀를 촉진하고 차등임금제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위상 제고와 연구개발 투입, 연구소 수익사업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율성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는 투입능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우수 연구소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2008, p.86 - Joseph S. Nye, Jr.,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192~198 재인용.
북한의 경우도 남북간의 다차원적인 다양한 경제・사회적 교류와 접촉, 협력에 의해
북한이 취해야 할 발전모형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경제발전 모형인 수출지향적 경제발전모형인 동아시아 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남북당국간 협력사업이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교역, 민간경협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6건, 협력사업 5건이 승인되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Ⅱ. 남북경협의 현황 및 실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이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