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선전의 자유’라는 문구를 소비에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인들을 비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국 수많은 성직자들을 투옥시키거나 처형하고 국외로 추방시켰다. 스탈린에 의해 추대된 김일성 정권은 가장 철저하게 소련식 종교정책을 수행했다. 정권에 호응하는
, 정보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쟁점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방식 등에서 문제시된다 이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거주·이동의 자유 통제, 성분차별정책, 종교의 자유 억압, 참정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있다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연합, 국제법,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가. 국제연합에서의 인권의 함의
UN헌장 1조 3항과 55조에는 "인종, 성,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12월 10
북한 인권 문제는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유엔인권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행정부도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2004년,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북한 인권법 이다. 이 법은 북한 내의 종교
법을 포함한 자선 성격의 도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한다. 그 대신 해당 국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특히 제3세계
농산물과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