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에 관한 논란은 항상 두개의 주제가 서로 얽히면서 진행되곤 한다. 하나는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혹은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하는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 두개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폭력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덕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그야말로 통일이 ‘주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북출신 주민들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탈북한북한주민에 대한 개념규정은 그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그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
북한출신 남한이주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존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정착지원을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왔던 ꡐ탈북자ꡑ라는 용어도 우리 사회에서 구별되
주민의 탈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식량을 구하거나 친척의 도움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탈북이 아니라 북한체제로부터 탈출을 위한 탈북도 증가되기 시작했다.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남성위주의 탈북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여성의 탈북과 가족의 해체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탈북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