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이들 업체들은 단지 공간만을 제공할 뿐, 그 안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면책을 주장해 왔으나,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는 음란물과 불법복제파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반이나 영화 등 일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권법의 방향은 이용자를 겁주고 포털에 부담을 강화시켜 이용자를 몰아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삼진아웃제도는 공유사이트의 불법업로드를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적합하지만 이 외의 측면에서는 자칫 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법복제물 단속기준을 중심으로 불법 합법 기준을 살펴보았다.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작성한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최초의 온라인불법 저작물은 정품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입수한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 업로드함으로써 만
개정된 이 조항들은 서비스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유와 권리보호의 상충된 이익 해결의 본질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범죄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엄연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우리 조는 인터넷시대의 그늘, 사이버 범죄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