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이 조항들은 서비스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유와 권리보호의 상충된 이익 해결의 본질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MP3형식의 음반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복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 불리는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용자들의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듭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 실용신안권은 무형의 재산으로 그 부가가치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특히, 부전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제 발전에 뒷받침이 되어왔다.
(http://members.tripod.lycos.co.kr/hyon0303/frame1.htm)
Case : mp3저작권 논란
최근 들어 국내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CD음질의
저작권법의 자체적인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8월 12일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일미조약」에 따른 저작권령의 공포에 따라 일본 저작권법이 한국에 의용되어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부터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