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가 논의되게 된 배경으로는 ①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②사회과학의 발달 ③특정범죄의 정치사회적 문제화 ④각종 특별법의 확대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형법규모의 적정화와 형벌권행사자제를 내용으로 한 비범죄화 논의
I. 사회변화와 형사정책의 균형감각
1. 사회변화와 범죄현상
①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예컨대, 컴퓨터범죄, 환경범죄, 환경문제, 부정부패, 경제범죄 등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의식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태어나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지 않으면 천지만물도 생존할 수 없고 태양과 달, 지구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정책은 ① 범죄의 발생빈도,② 범죄의 유
2. 시대별 소년에 대한 처우
(1) 근대 이전의 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