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정리 - 정책 포커스, 노동이슈로 급속 이동 머니투데이 경제, 2009.05.12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가 노동 이슈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비정규직법개정부터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해고 요건 완화·파견 업무 확대 등이 줄줄이
법에 의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시정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1) 개념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
(2) 입법배경
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
법적으로 추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임영, 프랑스의 불안정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
본고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상,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관한 소고, 서강경제논집 제30집 2호, 2001, 150면.
을 받고 있다. 이상 김현진, 계약직 근로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관점에서 법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6, 1-2면 참조.
이에 따라 유기근
법, 파견 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직권 상정돼 처리됐다.
노사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극심한 의견 대립을 초래(招來)했던 3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개정된 것은 더 이상의 갈등을 줄일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용의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