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율을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처럼 실업률이 높아지는 나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페인처럼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 규제를 강화하는 등 유연한 대처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함께 노사단체 협상의 대상
-정규직근로
노사갈등 그리고 노노갈등)
[사례1] 기아차 광주공장 비정규직 특별교섭…결과는 미지수
기아자동차 노사가 광주공장 사내하청 직원의 분신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시작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해결책을 내놓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교섭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며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노동
1. 쟁점인 기형적인 고용구조에 대하여
1) 사내하청, 용역, 계약직의 이름으로 기아자동차 내에 비정규직은 50%에 육박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10% 인데 그것이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구조 확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