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문제를 풀어간 결과 총 220명 정규직화, 420명 계약직 직접고용을 쟁취한 사례다. 그러나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고, 물량이 줄어들어 드는 상황에서 사측이 약속했던 증산 계획을 축소하려 하자, 정규직들 내 고용불안
현재 노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보통신은 기존 언론과 달리 내용의 검열과 왜곡이 없이 노동조합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대중에게 그대로 알릴 수 있다. 둘째, 컴퓨터만 가능하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안 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과 행정력의 확보가 파견근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는 거의 모든 직종, 산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는 생산성의 저하 , 기술개발의 저해, 결국 경쟁력의
안 된다.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준수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기능의 인력 양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전세계적인 과제인 인권과 평등권 실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철도 등 추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에는 더 이상 기간산업의 공기업은 남아날 게 없다는 점에서 그 급진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이 과연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조처들이었는가는 아직 남아 있는 공공부문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공공부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