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조직화와 투쟁전선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요 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조직률도 아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비정규직의 장단점 및 문제점과 비정규직근로의 해결책에 대하여 모색해보도록
근로조건,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 등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관련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
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비정규직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들 간 처우상의 격차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 1990년대 들어 비정규직근로자가 지속
노동자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년까지 고용계약의 자동 갱신을 인정해 주는데 비해, 임시 계약직 노동자는 1․3․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책임을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