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고, 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비정규직 인력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노연대 정신강조
정규직중심 노조가 비정규직문제 끌어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회사측
단기적, 명시적 비용에만 매몰되는 습성 버려야 한다.
예컨대 우리은행의
Ⅵ. 비정규직문제해결과 직무급 도입
1. 의의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는 직무급 도입으로, 고용형태와 직무분리 연결고리 완화가능성 모색하고 노
직무급체계의 확립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 학력,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현실인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정규직 생산
직무급 임금제도와 그에 따른 성공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Ⅲ. 직무급 임금제도
직무급 임금제도란?
[그림 3] 직무급 임금제도
직무급이란 직무가치에 따른 차등 보상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보호법 종류 & 주요 내용
차별금지제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