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출부, 영세사업자 등의 한계계층의 실업자 가정의 자녀들은 공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성을 내포한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과외정책과 대학입시 정책을 바꾸
학교수업의 불충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원을 다니는 이유로 41.9%가 '학교 수업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학교교육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다. 교육투자의 확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도 선진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
학교를 선택한다고 한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입시지옥, 하향평준화의 획일적인 교육,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의 질, 학교 폭력, 학교교육에만 기대서는 입시에 실패한다는 불안감”
-동아일보, 2001,03,04-
☞“과외부담으로 인한 사교육비 과중, 한국학교의 졸업장이 노동시장에
비율의 대다수가 소득 상위 계층 20% 안에 들어간다는데 비해 농촌 지역 학생의 입학률은 2%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게 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패배주의적 정신 중 어느 것이 더 길러지게 될 것인가는 자명하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학교에서의 시범운영 결과가 일부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은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체제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체제’로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