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고 제도 적용을 경직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율적 선발이 제한된다.
입시 제도를 두고 주로 대학과 감독기관 그리고 일선고등학교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물론 학생 또는 학생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수능전문 채널로 특화하여 전국 최고 강사진을 기용하여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성적 중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방송하되, 방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하위권 학생용 강의와, 우수한 학생을 위한 상위권 학생용 강의 자료도 동시에 제작하여 VOD로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1.1. 과도한 사교육비
2003년도 3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25만 6599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사교육비인 보충교육비 지출(12만 4547원)이 공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수업료 등 납입금 지출(11만 3372원)을 초과했다. 통계청(2003): 3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계수지 동향.
과외비등 기타 부
학생 선택권 확대 등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방안, 세 번째 대입 입시 전형 제도를 개선하고 진로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 특히 고등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정책, 네 번째 선행 학습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 평가 운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
문제점이 있어왔다. 크게든 작게든 11번씩이나 변천해 온 입시제도가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입시제도에 맞게 발전되어 온 사교육이 존재한다. 대규모의 학원이 있으며, 입시제도의 새로운 내용에 발맞춰 발전한 여러 사설 학원이 존재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